부동산 규제 완화 물 건너갔나…총선 끝, 불확실성은 ‘여전’21대 이어 22대도 ‘여소야대’ 정국 계속 안전진단 완화·공시가격 현실화 등 법 개정 사안 ‘수두룩’ 여야 협치 가능성↓…정부 정책 추진동력 상실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또다시 다수 의석을 차지하면서 정부의 부동산정책 추진에도 일부 브레이크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여소야대 정국이 계속되면서 앞서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된
산기협 "차기 국회, R&D 인력 확보 특별법 제정해야"10대 정책 과제 발표…중소기업 R&D 긴급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건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제공]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15일 차기 국회에 연구개발(R&D) 인력 확보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산기협은 이날 차기 국회에 제안하는 '22대 국회에 바란다' 10대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정책과제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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