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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다임 전환? 책임만 전가된 층간소음 대책 [기자수첩-부동산] 기준 미달하면 준공 불허…보완 시공 의무화 바닥충격음 기준 의무화는 전 세계 중 한국이 유일 “그럴듯한 명분 아래 과도한 책임만 떠넘겨…분양가 상승도 불가피” “층간소음 정책 패러다임 전환” 최근 정부가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대책,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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