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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Archives - Page 5 of 5 - 유투

#법조 (99 Posts)

  • "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20대 여장교 추행한 40대 해군 부사관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해군 함정에서 상관인 20대 여성 장교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부사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
  • 처가집 계좌로 내연녀에 5억 받은 공무원…청탁금지법 '무죄'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장모와 처제 등 명의 통장으로 내연녀에게 거액을 송금받아 쓴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이 2심에서 일부 무죄를 받았다.장모와 처제 등 명의 통장으로 내연녀에게
  • 강아지 2마리 창밖으로 던진 죽인 40대女…'배변 못 가리잖아'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배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생후 1∼2개월 된 강아지 2마리를 아파트 베란다 창밖으로 던져 죽게 한 4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배변을 가리지 못한
  • '압구정 마약 롤스로이스 男' 징역 20년…법원 "피해자 보며 웃어" 질타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향정신성 의약품에 취해 차를 몰다가 행인을 쳐 숨지게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가해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 '이경규·장도연 등에 출연료 미지급' 기획사 대표…횡령으로 '집행유예'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이경규, 장도연 등 유명 소속 연예인들에게 출연료를 미지급해 논란을 빚은 기획사 대표가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4일 법
  • 배우 백윤식 前연인, 무고 혐의로 재판행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배우 백윤식 씨와의 민사재판 과정에서 백 씨가 합의서를 위조했다며 허위로 고소한 전 연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배우 백윤식 씨와의 민사재판 과정에서 백 씨
  • "야동 본 애처럼 행동하지 마라" 초등생에 정서적 학대한 교사…벌금형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생활지도를 이유로 초등학교 3학년인 제자들에게 반복적으로 막말을 쏟아낸 40대 교사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영진)는
  • 첫 번째 아내에 이어 2번째 아내까지 살해…징역 22년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약 8년 전 말다툼으로 화에 못이겨 아내를 숨지게 해 실형을 살았던 50대가 재혼한 아내를 상대로 같은 범행을 저질러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약 8년 전 말다툼
  • '등산로 성폭행 살인' 최윤종 '무기징역'…法 "잘못 참회할 시간 갖게 해야"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주먹을 휘두르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
  • "신의 구원 받아야"…20여년간 중증 장애 동생 치료 거부한 누나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중증 정신 장애를 앓고 있는 동생의 치료를 종교적인 이유로 거부하고 난방을 틀지 않는 등 20여 년간 방치한 친누나가 재판에 넘겨졌다.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 명품 의류 등 수천만원 어치 물건 훔친 가사도우미…징역 1년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4년간 가사도우미로 일하던 집에서 명품 의류 등을 수십 차례 훔친 40대가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4년간 가사도우미로 일하던 집에서 명품 의류 등을
  • "음식 줄게"…50년 전 이혼한 전처 집 자꾸 찾아간 80대 '벌금형'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50년 전 이혼한 전처 집을 자꾸 찾아가거나 일방적으로 음식물을 전한 8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50년 전 이혼한 전처 집을 자꾸 찾아가거나 일방적으로 음식
  • "강남역서 엽총파티 간다"…게시글 올린 30대 협박 혐의 '무죄'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온라인 커뮤니티에 강남역에서 총기를 난사하겠다는 글을 올린 남성이 1심에서 협박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6단독
  •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재판에…'이태원 참사' 447일만[종합]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검찰이 '이태원 참사'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재판에 넘겼다. 2022년 10월 29일 오후 10시 16분 사건 발생 447일 만이다.서울서부지검
  • 외도한 남편 살해하고 내연녀도 살해하려 한 50대 '징역 10년'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외도한 남편을 살해하고 남편의 외도 상대를 살해하려 한 50대 여성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외도한 남편을 살해하고 남편의 외도 상대를 살해하려 한 50대 여
  • "딸이에요" 저항에도…"아내인 줄" 의붓딸 성폭행하려 한 계부 '징역 3년'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방학을 맞아 일손을 도우러 온 의붓딸을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계부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형사부(재판
  • 숨진 동료 조의금 가로챈 前 인천경찰 간부, 다른 사건 합의금도 빼돌려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숨진 동료의 조의금을 가로챈 전 경찰 간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숨진 동료의 조의금을 가로챈 전 경찰 간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 "당신의 집사로, 반려자로 받아달라"…정은지 스토킹한 50대 여성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그룹 에이핑크의 멤버 겸 배우 정은지에게 수백 차례 메시지를 보내고 실시간으로 목적지를 쫓거나, 집까지 찾아간 5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그룹 에
  • '상습 대마 흡연' 김예원 전 녹색당 대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대마 상습 흡연·소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예원 전 녹색당 공동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마 상습 흡연·소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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