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노력 부족해 기본권 침해” 헌재, 23일 첫 공개변론2030년대에 북극의 해빙이 사라질 전망이 나왔다. 이로 인해 북극곰의 사냥길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며,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지 않으면 국민의 건강권이 침해된다는 판단으로 한국에서도 헌법소원이 제기되었다. 기후변화와 관련된 이 소송은 한국뿐 아니라
과속에 음주운전으로 행인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징역 2년[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술에 취해 과속 운전을 하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술에 취해 과속 운전을 하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징역 2년을 선
'음주측정 거부' 신혜성, 2심서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만취 상태로 다른 사람 차를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은 그룹 신화 신혜성(본명 정필교) 씨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2일
음주운전하다 경찰관 매달고 도주한 공무원 "모범적 공무수행 참작해달라"[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단속 경찰관을 차에 매달고 도주한 만취 공무원이 선처를 호소했다.지난 11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A
시속 134㎞ 과속으로 구급차 충돌해 1명 사망케 한 운전자, 법정 최고형[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시속 130㎞ 이상으로 과속을 하다 구급차를 들이받아 5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정
연예인도 당한 '맘카페 상품권 사기' 주범 징역 10년…남편은 '무죄'[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백화점 상품권 투자를 미끼로 회원들로부터 수백억원을 받아 가로챈 인터넷 맘카페 운영자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백화점 상품권 투자를 미끼로 회원들로부
같은 병실 환자 죽인 노인 '무죄' 확정…法 "심신상실 상태, 처벌 불가"[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같은 병실 환자를 때려 숨지게 한 노인이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이유로 무죄를 확정받았다.같은 병실 환자를 때려 숨지게 한 노인이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이유
'마약 상습 투약' 전두환 손자 전우원, 2심도 집행유예 4년[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는 故 전두환 前 대통령 손자 전우원 씨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
의대교수들 이어…전공의·의대생 등이 신청한 '의대증원 집행정지' 각하[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에 이어 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이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도 각하됐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3일 의대
손발도 모자라 '술병·신발'로 직원들 폭행한 축협조합장 '징역 10개월'[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전북 순정축협 조합장에게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전북 순정축협 조합장에게 징역 10개월이 선고됐
'음주운전 사망사고' 20대 DJ 측 "피해자가 법 지켰다면 사고 안 났을수도"[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새벽 시간 서울 강남에서 만취 상태로 벤츠를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여 숨지게 한 20대 여성 DJ 측이 피해자에게도 일부 사고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서
"1인당 1억원 해외 파견 수당 달라" 소송 낸 파견교사 法서 패소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해외 한국학교에 파견된 교사들이 정부를 상대로 "1인당 1억원의 해외 파견수당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최근 A씨 등 재외
'170억대 맘카페 상품권 사기' 운영자 "10년 너무 길다" 항소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170억원대 상품권 투자 사기로 중형을 선고받은 '맘카페' 운영자 50대 A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170억원대 상품권 투자 사기로 중형을 선고받은 '맘카페'
“온실가스 감축 노력 부족해 기본권 침해” 헌재, 23일 첫 공개변론 2030년대에 북극의 해빙이 사라질 전망이 나왔다. 이로 인해 북극곰의 사냥길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며,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지 않으면 국민의 건강권이 침해된다는 판단으로 한국에서도 헌법소원이 제기되었다. 기후변화와 관련된 이 소송은 한국뿐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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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라고요" 말대꾸에 '욱'…초등생 멱살 잡은 체육교사 '집행유예'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초등학생의 말대꾸에 화가나 멱살을 잡아끌고 때릴 듯이 위협한 체육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초등학생의 말대꾸에 화가나 멱살을 잡아끌고 때릴 듯이
"기 꺾어줘야 해"…1살 아들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공범 '징역 20년'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1살 된 영아를 지속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친모와 공범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치사
"업무량 늘어서 스트레스"…우편물 1만6000통 버려버린 집배원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동료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격리에 들어가자 "자신의 업무량이 늘어 스트레스를 받는다"며 우편물 1만6000여통을 무단으로 갖다 버린 우체
"판사님 예쁘게 말하시네" 선고 내내 판사 말 끊은 조두순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법원의 야간외출 제한 명령(특별준수사항)을 어기고 40분간 집 밖으로 무단 외출한 조두순이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재판 내내 불량한 태도를 보였다.법원의
대표 폭언 시달리던 수습 직원 결국…일기장엔 "혼나고 싶지 않아"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회사 대표로부터 여러 차례 질책과 폭언을 들은 수습 직원이 스트레스를 견디다 못해 투신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회사
"내 여친 왜 만지냐" 항의하는 친구 살해한 고등학생, 장기 10년 징역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친구 여자친구의 가슴을 만졌다는 이유로 친구와 다투다 끝내 그를 살해한 10대가 실형을 확정받았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기소돼 최근 법원으로
"신고 안 할 테니, 다리 만져줘요"…택시 기사 성추행 한 20대 女 집유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여수에서 택시 기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여수에서 택시 기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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