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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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벌 받았네” 빈껍데기 차로 돈 쓸어 담은 ‘이곳’, 징역형으로 참교육 한때 '제2의 테슬라'로 주목받던 곳이 있다. 바로 ‘니콜라'다. 하지만 이곳은 ‘특정 사건’을 계기로 몰락했고, 결국 창업주는 법정에 섰다. 그런데 최근 최신 근황이 전해졌는데, 내용이 뜻밖이다. 혹시 주목할 만한 판결이 나온 걸까? 함께 살펴보자. -
“10분 정도는 봐줄 수 있잖아!” 전자발찌 차고 욕설한 40대의 최후 강도상해죄로 10년간 위치 추적 전자 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40대가 보호관찰관에게 욕설하며 외출 제한 등 준수 사항을 위반했다가 징역형이 추가됐다. 특정시간대 외출 제한 위반한 전자발찌 착용자 / 연합뉴스TV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김시원 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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