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은 징역 4만년도 선고하는데…우리나라 판사 형량은 왜 낮을까정재민 변호사 "AI 도움 없이 수동으로 재판하는 판사 꺼릴지도" 범죄는 줄지만 불안은 증폭하는…신간 '범죄사회' 형기 마치고 출소한 조두순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송광호 기자 = 사회적 강력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통계만 보면 대한민국은 더 안전해지고 있다. 법무연수원의 '2022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2012~2021) 우
“싸울게요, 안 죽었으니까” 범죄 피해자들 위해 작가 김진주로 돌아온 ‘부산 돌려차기’ 생존자가 전한 당부는 고개가 끄덕여진다‘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작가로 데뷔한다. 범죄 피해자들이 겪는 어려움,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 제도의 한계 등을 담은 ‘싸울게요, 안 죽었으니까’라는 제목의 책을 ‘김진주’라는 필명으로 이달 중 펴낸다. 피해자 교육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창업 계획도 공개했다.김씨는 16일 한국방송(KBS) 라디오 ‘뉴스레터 케이(K)’와 17일 문화방송(MBC)
형사처분 피하는 촉법소년 5년간 6만명…강력범죄·마약 증가세4년새 배 넘게 늘어…처벌 강화 법안, 이견 많아 국회 표류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실, 피습 현장 상황 CCTV 공개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서울 송파을)이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에서 괴한에게 습격 당하는 장면이 담긴
신상공개 확대·아동 전수조사…제도개선 이끈 '2023 사건사고'2023년은 강력범죄부터 천륜을 거스르는 가족 간 범죄는 물론 사회 전반적으로 뿌리내린 마약 사건까지 다양한 사건 사고로 얼룩진 해였다. 특히 신상 공개 대상 확대나 영아 살해·유기죄가 폐지되는 등 제도적인 개선을 끌어낼 정도로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유
오피셜 떴다…국내서 '흉악 범죄율' 가장 높은 도시, 바로 이곳제주는 전국에서 가장 범죄율이 높은 도시로 나타났다. 인구 대비 범죄 발생 건수는 전국 평균보다 약 10건이 더 많으며, 강력범죄율도 전국 평균보다 약 400건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제주는 매년 많은 관광객이 오가는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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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셜 떴다…국내서 '흉악 범죄율' 가장 높은 도시, 바로 이곳 제주는 전국에서 가장 범죄율이 높은 도시로 나타났다. 인구 대비 범죄 발생 건수는 전국 평균보다 약 10건이 더 많으며, 강력범죄율도 전국 평균보다 약 400건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제주는 매년 많은 관광객이 오가는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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