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제조업 부흥, 韓수출에 도움되지만…반도체 고용 둔화 우려”

아시아경제 2023.12.01 조회수

미국이 적극적인 산업정책으로 자국의 반도체 등 제조업 부흥을 도모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건설기계, 전기차, 배터리, 식품 기업 등의 수출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앞으로 미국으로 반도체, 전기차 생산 기지가 다수 옮겨갈 경우 국내 생산 능력과 고용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미국 산업정책에 맞서 정교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1일 경제전망보고서 중 ‘미국 산업정책의 현황과 우리 경제 영향’이란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은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은 지정학적 리스크와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해 적극적인 산업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과거에는 중국 등 신흥국과 유치산업, 비교우위 산업 위주로 이뤄졌지만, 지금은 국가와 산업이 대폭 확대된 분위기다.

그중에서도 미국은 반도체·과학법(CHIPS)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중 반도체 수출규제 등 주요국 중에서도 가장 적극적으로 산업정책을 추진하는 중이다.

한은은 미국이 산업정책을 통해 공급망 복원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첨단부문의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하고, 자국의 제조업 부흥을 도모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정부가 2021년 차량용 반도체 부족 사태와 지난해 와이어링하네스(자동차 내부 전자장치를 연결하는 전선 뭉치) 공급 차질 사태를 겪으면서 안정적인 공급망에 대한 필요성을 더 크게 느끼게 됐다는 설명이다.

또 미국 내에 첨단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그동안 한국 등 일부 동아시아 국가들이 주로 보유하고 있던 첨단 반도체 생산 주도권도 되찾겠다는 의도도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美 산업정책으로…고용 32만명, 성장률 0.2% 확대

한은은 미국이 제조업, 첨단기술 투자를 대폭 늘린 가운데, 공장 건설이 마무리되는 내년 하반기 이후부터는 생산, 고용 확대가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이 산업연관도를 고려해 진행 중인 투자사업의 경제적 효과를 계산해보니, 미국은 산업정책으로 고용이 약 32만명(전체 취업자 수의 약 0.2%) 증가하고, 연간 국내총생산(GDP)은 0.2% 정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추산됐다.

한은은 “첨단공장의 노동생산성 제고효과, 기술발전에 따른 파급효과 등도 추가적인 이득을 가져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실제 미국은 지난해부터 주요 사업이 착공되면서 관련 투자가 확대되고 성장률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성장기여도가 미미했던 제조업 공장 건설이 늘면서 올해 1~3분기 성장기여도가 0.4%포인트로 높아졌고, 관련 고용도 양호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

미국 제조업 투자 확대로 한국 수출 호조

한은은 미국의 이런 산업정책이 우리나라 경제에도 주력 제조기업의 현지 진출이나 수출 확대 등을 통해 영향을 주고 있다고 판단했다.

한은은 “상반기 중 전반적인 글로벌 제조업 경기 부진에도 대미 수출이 양호한 모습을 보인 데는 미국의 견조한 소비와 함께 산업정책 관련 자본재 수요가 중요하게 작용했다”며 “특히 미국 내 공장건설과 설비확충의 영향으로 기계류 수출이 16% 증가하고, 전기차(74%), 배터리 등(14%) 산업정책 관련 품목 수출도 호조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직접적인 부품 수출 증가 외에도 한국 기업들이 미국 내 반도체·전기차 생산기지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식품 등 생활 관련 기업들도 같이 진출하며 미국 내 공급망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현대차그룹이 합작투자 포함 81억달러 규모의 전기차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 조지아주에는 8개 부품 협력사가 총 9억 달러 규모의 투자계획을 밝혔고, 뚜레쥬르를 운영하는 CJ푸드빌도 공장을 설립하기로 했다. 치킨, 베이커리 등 국내 식품 기업들은 기존 한인 거주지를 벗어나 미국 전지역으로 지점을 늘리고 있다.

다만 한은은 이런 미국의 산업정책이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중장기적으로 반도체, 전기차 등 핵심 산업의 생산기지가 미국으로 이전되면서 우리 경제의 고용기반이 위축될 리스크를 배제하기 어렵다”며 “이처럼 주요국 산업정책에 따른 기회 요인과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정교한 대응방안을 마련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