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내 개 식용 역사 끝난다…한국형 농업 소득·경영안전망 구축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뉴시스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복지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3년 내 개 식용 종식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농산물 가격 급락 시에도 농가 수입 불안정성 완화를 위해 직불제를 확대하면서 수입보험 등을 도입해 두터운 ‘한국형 소득안전망’을 마련한다. 4일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농식품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농식품부는 2027년까지 개 식용 종식 국가로 전환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앞서 개 식용금지법(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국내에서 개 식용이 금지된다. 다만 업계의 전업, 폐업 등 준비 기간을 고려해 처벌 유예 기간을 3년간 두기로 했다. 또 관련 업계 소통하면서 사육 농가 지원 방안 구체화, 현장 컨설팅 등 밀착지원 및 전담조직 운영을 운영할 계획이다.

동물복지 중장기 방향을 담은 ‘제3차 동물복지종합계획’도 수립한다. 동물학대 처벌확대, 영업관리 강화, 의료체계 개편 등이 담긴다. 맹견사육허가·기질평가 제도를 신규 시행하기로 했다. 반려동물 행동지도 분야 자격 제도를 체계·객관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을 시행한다.

반려동물 제품·서비스 연구·실증을 위한 ‘원-웰페어 밸리(One-Welfare Valley)’ 조성한다. 또 전문적인 동물 의료 수요에 대응해 동물병원 전문수의사(진료과목별 전문화) 및 상급동물병원(2차 동물병원) 체계 마련한다. 이 밖에도 동물보건사 제도 중장기 발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온실·축산 2세대로…‘생산-가공-유통’ 디지털 전환

농식품부는 온실·축산 등을 1.5세대 수준인 하드웨어(H/W)에서 소프트웨어(S/W·2세대) 중심으로의 전환에 속도를 낸다. 노지는 주산지 중심의 농작업 기계화로 효율성을 높인다.

차세대 식물생산 시스템인 수직농장을 일정 지역 내에서 농지에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산업단지에도 입주 허용하도록 제도 개선한다. 수직농장은 농산물을 기르는 시설로, 재배용 선반을 쌓아 올린 형태다. 또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푸드테크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를 구축하고 그린바이오 연구·생산 거점기관 조성 확대, 벤처캠퍼스 추가 조성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농산물 유통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과정을 디지털화한다. 주요 품목 주산지에 첨단 유통시설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올해 35곳 구축하고 2027년까지 100곳을 확보한다. 스마트 APC는 이달 안에 전부 판매자로 가입하도록 하고 판매자 가입기준 완화,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참여 확대를 유도한다.

3대 중점 분야인 스마트농업, 푸드테크, 그린바이오에 집중 투자하는 연구개발(R&D) 혁신방안을 마련한다. 올해 농식품 R&D 예산 절반에 달하는 941억원(43.6%)을 투자할 계획이다. 민간투자사 대상 농식품 기업정보 제공 플랫폼을 가동하고 민간 모태펀드 조성 기반을 만든다.

농식품업에 미래 성장 동력을 더하는 정책도 추진한다. 우선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해 청년 농부가 운영하는 스마트팜 시설을 확대한다. 농지은행을 통해 청년농에 공공·임차임대, 선임대-후매도 등 농지 공급 확대한다. 승계농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가족농 영농조합법인 설립요건을 완화한다.

올해 농식품 수출액 목표치인 135억 달러를 달성하기 위해 중동·중남미·인도 등 3대 신(新)시장 진출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 부처 협업을 통한 한류 기반 마케팅을 확대하고, 신선 농식품 특화 물류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 신선농산물 신속통관 제도도 도입하는 등 물류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한국의 경험과 기술을 전수해 아프리카의 쌀 증산을 지원하는 ‘K-라이스벨트’ 사업 참여국을 9개국으로 늘리고 벼 종자를 3000t으로 확대 생산한다. K-농기자재 보급 확대를 위한 중고농기계 지원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추진한다.

식량안보 강화…전략작물 중심 지원 높인다

농식품부는 한국형 소득·경영안전망을 구축하고 식량안보를 강화기로 했다. 식량안보를 위해서는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고 가루쌀·밀·콩 등 전략작물을 중심으로 식량자급률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앞서 농식품부는 2021년 기준 44.4%로 떨어진 식량자급률을 올해 48.0%로 올리고 2027년에는 55.5%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수입 의존도가 높은 곡물의 국내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 전략작물직불제 단가를 인상하고 옥수수, 팥 등 품목을 확대한다. 논에 쌀 대신 가루쌀, 밀, 콩 등을 재배하는 농가에 직불금(지원금)을 주는 제도로 지난해 도입됐다.

쌀 재배면적을 줄이기 위해 모내기 전 적정 생산 유도, 생육 중 사전 수급 조절, 수확 후 보완 대책 등 3중의 쌀 수급안정 체계 구축한다. 또 쌀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천원의 아침밥’ 사업 참여 대학을 186곳으로 늘렸다. 농식품부는 식수당 지원 단가를 1000원에서 올해 2000원으로 올렸다. 이 밖에도 농업생산기반 관리 강화를 위해 ICT(정보통신기술)를 활용한 홍수 예·경보 시스템과 원격조작 장비를 설치한다.

2024년 농림축산식품부 주요 업무계획ⓒ

농촌 재구조화…세컨하우스 세제 특례

농식품부는 농촌공간계획제도를 기반으로 인적·물적 자본 유입, 일자리 등 사회경제서비스 창출, 농촌 활력 등을 높이기로 했다. 농촌에 외부 인구와 자본 유입이 확대할 수 있도록 빈집 활용 민박 활성화, 숙박업 실증특례 연장, 소멸고위험지역 세컨하우스 세제 특례(관계부처 협의), 자율규제혁신지구 도입 등의 제도를 도입·정비한다.

또 3㏊ 이하 자투리 진흥지역 해제와 농촌 체류형 쉼터 허용 등 농지제도도 수요자 맞춤으로 개선한다. 아울러 비대면 진료를 시범 도입하고 스마트 교통모델을 활용한 중심지·배후마을 생활서비스 전달체계를 강화한다. 의료단체와 병의원 등과 협업해 의료가 취약한 농촌지역에 양‧한방, 치과‧안과 검진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촌왕진버스 사업을 신규로 도입한다. 여성농 특수건강검진도 확대할 계획이다.

금값 과일 관리한다…수급 불안 체계적 대응

농산물 가격불안을 막기 위해 사후조치에 의존하던 수급관리를 생산자·지자체 등과 협력을 통해 선제적·자율적 대응체계로 전환한다. 지난해 냉해 피해 등이 심했던 사과와 배는 생육관리협의체를 통해 냉해 등에 선제 대응한다. 재해예방시설 확충 등 기후변화를 고려한 중장기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방안 마련할 예정이다.

단기수급 불안이 예상되는 마늘과 양파, 겨울무 등은 적정 재배면적 사전관리를 통해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기로 했다. 채소가격안정제 참여 확대를 위한 보전비율 상향 등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한우 생산자단체 중심의 사전 생산조정(암소감축·송아지 입식조절) 등을 위한 수급조절 매뉴얼을 정교화하고 한우 관측체계 구체화할 예정이다.

농업 환경부담을 줄이기 위해 저탄소 영농활동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탄소중립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도입하고, 친환경 집적지구도 늘린다. 자조금단체·대형마트 등과 친환경농산물 소비 촉진 캠페인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계란 수급 안정을 위해 산란계 농장이 많은 18개 시·군을 특별관리하고 계열사의 자율적 방역관리 책임 강화할 예정이다. 가축 검사, 소독, 방제는 민간전문방역업체 등록·관리제도를 신설하는 등 민간에 대한 개방을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