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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일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2%로 전망했다. 지난해(예상치 1.4%)보다는 0.8%포인트 나아진다는 의미지만 기존 전망치 2.4%보다 하향 조정됐다. 정부는 소비 부진의 원인인 고물가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상반기에 약 11조 원의 예산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로 직격탄을 맞은 건설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60조 원대 공공 부문 투자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고 가평·연천·강화 등 89곳의 인구감소지역에서 두 번째 집을 마련할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하는 등의 대책도 내놓았다.
정부는 이날 경기도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경제 토론회’ 행사를 통해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24년 상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대책에서 눈에 띈 것은 건설 경기 부양이다. 정부는 26조 4000억 원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과 60조 원대 공공 부문 투자를 상반기에 역대 최고 수준인 65%, 55%를 각각 집행해 경기 부양의 마중물이 되게 할 방침이다.
특히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 한 채를 신규 취득할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해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비수도권 부동산 활성화를 돕기로 했다. 또 세입자가 자신이 거주한 60㎡ 이하 소형주택(수도권 3억 원, 지방 2억 원)을 매입하면 올해 한시로 취득세를 최대 200만 원 감면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5월 종료될 예정이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는 1년 더 연장하기로 확정했다.
기업 투자 유입을 위해서는 올해에 한해 일반 기업 연구개발(R&D) 투자 증가분의 세액공제율을 10%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의 최종 세액공제율은 35%, 중소기업은 60%가 된다. 임시투자세액공제도 1년 더 연장된다. 윤 대통령은 “이제는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답을 내는 정부로 탈바꿈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물가 안정, 고용률 상승 등의 결과를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게 민생을 알뜰하게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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