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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정기국회의 마지막 날인 9일까지도 ‘민생을 방치했다’는 비판을 모면하는 데 급급한 모습이었다. 국회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140여 개의 법안을 밀린 숙제하듯 무더기 의결했고 예산안은 “20일 꼭 처리하겠다”고 약속하면서도 협치보다 상대를 압박하는 신경전에 집중했다. 여야 모두 “민생 앞에 진영이 없다”고 말했지만 올해도 나쁜 관행을 끊어내지 못하고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까지 정쟁으로 얼룩지게 만들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나란히 부결됐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 밖으로 나가 정부·국민의힘을 규탄하는 피케팅 시위를 벌였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여당이 대통령의 시녀로 전락했다”며 “방송3법·노조법은 물론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양곡관리법·간호사법 등을 다시 준비해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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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이날 민생 법안을 줄줄이 통과시켰다. 기업의 줄도산을 막을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금융회사의 책무구조도 도입을 골자로 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노후 계획도시의 체계적 정비를 위한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법’, 유보통합의 법적 토대가 될 ‘정부조직법’ 등의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늦게라도 통과돼 다행이지만 마감 시한에 쫓겨 급하게 입법된 탓에 ‘졸속 심사’ 꼬리표가 따라붙게 됐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결의안 등 안건만 총 147건이다. 의원들이 안건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한 표를 행사했다기보다 ‘빈손 국회’ 지적이 나오자 부랴부랴 성과 만들기용 표결에 나선 셈이다.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에서 6일이 지난 예산안 처리도 여전히 기약이 없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동을 갖고 “2024년 예산안은 12월 20일 본회의까지 처리한다”는 합의문에 서약했다. 약속을 명문화해 합의 처리 의지를 부각한 것이다. 하지만 보여주기용이라는 평가가 적지 않다. 구속력이 없는 데다 임시국회 개최로 시간을 번 여야가 협상 우위를 쥐기 위한 공격에 몰두하며 정작 연구개발(R&D) 증액 등 쟁점에 대한 협상의 진전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협상이 안 되면 감액만 한 수정안을 민주당 단독안으로 표결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둔다”고 엄포를 놓았다. 이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협상을 본격 시작하는 시점에 계속 토를 다는 것은 생산적 협의에 도움이 안 된다”며 여야는 얼굴을 붉혔다.
이달 11일부터 12월 임시국회가 곧바로 시작되지만 극한 정쟁의 장이 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민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처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여당은 이에 대한 강력 저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연말 정국 혼돈이 불가피하다.
이 경우 예산안은 물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을 2년 유예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부과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등의 주요 입법도 처리가 불투명하다. 한 국회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지도부가 수시로 만나는 등 정기국회 내 처리하려는 시도라도 했는데 올해는 협상 상황이 깜깜이”라며 “예산안 자체의 쟁점도 적지 않은데 특검까지 맞물려 꼬인 협상을 풀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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