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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에서 기업 임직원의 성과를 주식 지급으로 보상하는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도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다만 주식 보상 지급 기준에 따른 임직원들 사이의 불공정성 해소와 정보의 투명성 확보 등 개선해야 할 과제도 함께 제시됐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5일 국회에서 ‘한국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식보상제도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열린 ‘민주당 글로벌 기업을 돕다’ 토론회에서 “기업의 성장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훌륭한 인재를 영입하는 일”이라며 “가장 쉬운 것은 인센티브를 현금으로 보상해주는 것이지만 현금을 확보하지 못한 기업은 주식시장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다.
이어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이 많이 시행돼온 반면 RSU는 법체계에 아직 들어와 있지 않다”며 “RSU는 임원이나 직원이 더 열심히 뛰게 유도하는 유인책으로 좋은 제도인 만큼 어떻게 법적·제도적 뒷받침을 할 수 있을지 토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SU는 회사가 근속 연수나 매출·이익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직원에게 주식을 지급하는 보상 제도다. 주식을 약정된 가격에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스톡옵션과 달리 RSU는 주식 자체를 주는 제도다. 스톡옵션에 비해 비교적 주가 변동의 영향을 덜 받는다. 현재 국내에서는 한화·네이버 등의 기업들이 RSU를 도입해 운용하고 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이구동성으로 RSU가 갖는 긍정적 측면을 소개하며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박태윤 성균관대 교수는 “스톡옵션은 임원들이 주가를 떨어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 무리한 인수합병을 취한다거나 정보를 과다 공개하는 등 도덕적 해이 문제가 있다”며 “반면 RSU는 최소한의 보상이 보장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같은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황순배 네이버 인사총괄도 “RSU는 회사의 장기 성장을 공유하고 보상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성장하고 있는 기업에 적절하다”고 했다.
도입 활성화에 앞서 해소돼야 할 문제점도 제기됐다. 김범준 가톨릭대 교수는 “지배주주의 경영 세습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 공시를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광현 고려대 교수도 “보상의 불공정성이 제기되거나 수익이 나지 않는 스타트업의 경우 RSU를 쉽사리 부여하기 어려워 기업 특성에 맞는 전략적 결정이 요구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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