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분기 합계출산율 0.7% 대한민국(통계청)에 ‘남침’ 가능성이 제기됐다.
지난 2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의 오피니언 칼럼니스트 로스 다우서트(Ross Dauthat)는 한국 사회의 초저출산 현상을 꼬집으며 이처럼 말했다.
“고령 사회에 접어들면 한국은 서유럽의 경우처럼 이민자를 수용하거나, 급격한 경제 하락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노령층은 사각지대에 놓이게 될 것이고, 유령 도시가 늘 것이며, 은퇴 이후를 보장받지 못한 젊은이들은 이민을 택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이 군대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상황에 이르면, 출산율 1.8명의 북한이 남침을 시도할 수 있다.”
초저출산 대한민국에 대한 ‘남침’ 가능성은 막연한 추측일까, 혹은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경고일까? 북한의 합계출산율은 1.8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인 한국보다 훨씬 높지만, 여전히 저출산에 속한다.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2년 4차 대회 이후 11년 만에 전국어머니대회를 열어 출산율 감소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지난 3일 김 국무위원장은 평양에서 개막된 제5차 전국어머니대회에서 북한 사회가 “자녀들을 훌륭히 키워 혁명의 대를 꿋꿋이 이어 나가는 문제” “출생률 감소를 막고 어린이 보육 교양을 잘하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어머니들이 가정과 사회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우리가 마주한 현실적 문제들을 고려했을 때 이번 전국어머니대회가 당 대회나 당 중앙 전원회의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북한 인구는 2500만명 수준으로, 한국의 5155만명의 절반가량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지난 3일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이 낸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의 저출산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 대응이 없다면 한국의 추세성장률이 2050년대에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은 68%이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로는 수도권 집중 완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완화, 주택가격과 가계부채의 하향 안정화, 교육과정 경쟁 압력 완화 등이 제시됐다.
유해강 에디터 / haekang.yoo@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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