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과 불륜 관계 인정한 도도맘
최근 공판 출석한 모습 화제
성폭행 무고 교사 혐의 시인
강용석 변호사와의 불륜설로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파워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의 근황이 공개됐다.
지난 27일 강용석 변호사의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한 대법원판결이 내려졌다. 무죄였다.
강용석 변호사는 과거 불륜 상대이자,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의 남편으로부터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걸린 바 있다.
김미나 씨의 불륜설로 인해 김 씨 부부 사이에 이혼 문제가 불거졌고, 이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혼란이 계속되던 중 김미나 씨가 ‘소를 취하하고 싶다’는 취지의 소 취하서를 제출하며 이혼 소송은 마무리되는 듯했으나, 이후 해당 문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큰 파장을 일으켰다.
조사 결과 김 씨는 위조된 위임장을 사용해 주민센터로부터 인감을 발급받아 취하서를 작성, 제출한 점이 확인되었고 사문서위조 혐의를 받게 됐다.
이와 관련해 김 씨는 ‘사문서위조를 한 것이 맞다’며 잘못을 시인했지만, 위조 과정에서 강용석 변호사의 도움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를 토대로 김미나 씨의 남편은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018년 10월 강 변호사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이어진 항소심에서 강용석 변호사는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에 대해 재판부는 “강용석 변호사가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걸 알면서 소 취하서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소 취하를 시킬 생각을 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판결에 불복한 검찰이 상고하며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겨졌으나 대법원이 상고 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강 변호사의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강용석 변호사와 김미나 씨는 이전에도 무고 교사 혐의로 큰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지난 2015년 강 변호사는 김 씨가 증권사 임원 A씨로부터 폭행당한 흔적을 발견하고 이를 성폭행 사건으로 둔갑시켰다.
당시 강용석 변호사는 김미나 씨가 성폭행을 당한 적이 없다는 걸 알았음에도, ‘단순 폭행으로는 합의금을 많이 받기 어려우니 A씨가 김 씨를 성폭행한 후 폭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진행하자고 김씨를 설득했다.
결국 강 씨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A 씨는 특수상해 및 강제추행 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후 강 변호사는 무고 교사 혐의로 기소되었고, 지난 6월 진행되었던 3차 공판에는 김미나 씨가 증인으로 참석했다.
이날 김 씨는 ‘강 변호사가 합의금을 타내기 위해 허위 고소를 했다’고 무고 교사 혐의를 인정했으며, ‘고소장에 묘사된 내용은 다 사실이 아니다. (A씨로부터) 실제 강간이나 강제 추행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또한 “강 변호사가 당시 증권사 임원인 A씨를 강간치상죄로 고소하면 합의금을 3억에서 5억 원 정도 받을 수 있다고 했다”고 증언했다.
앞서 김민하 씨는 A씨 성폭행 사건 관련 무고 혐의로 구속되었으며, 지난 2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강용석 변호사는 그동안 무고 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 해왔지만, 지난 9월 진행된 6차 공판에서는 돌연 범행을 인정했다.
강용석 변호사가 혐의를 시인했고, 이미 김 씨의 무고죄가 성립된 상황에서 최종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이러한 일련의 사건에 대해 네티즌들은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그들은 ‘뻔뻔하다’, ‘ 법을 가장한 악마의 놀이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법을 유리하게 해석해 어떻게든 이득을 챙기려는 강용석 변호사의 태도를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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