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불공정거래 근절 위한 업계 자정 노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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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불법공매도 등 불공정거래 및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금융투자업계 스스로의 내부통제 강화 등 자정노력을 주문했다.

금융위는 19일 오전 금융투자협회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최근 우리 자본시장 제도개선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시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금융투자업계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당국 외에도 10개의 국내외 금융투자회사와 유관기관(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한국상장사협의회)이 참석했다.

김 부위원장은 “시장의 행태 변화로 이어질 때 제도개선의 효과가 체감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물론 시장 접점이 큰 금융투자업계 및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소통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자본시장이 투자자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자본시장의 선진화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며“불법공매도 등 불공정거래 및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업계 스스로의 내부통제 강화 등 자정노력이 중요하다”고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그 동안 3대 축을 중심으로 진행된 자본시장 제도개선 내용을 소개하고 향후 추진할 자본시장 과제에 대해 업계와 논의했다.

먼저 그 동안 세미나, 언론보도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설명해 온 정부의 자본시장 제도개선 추진 현황을 종합적으로 설명했다. 제도개선 내용은 외국인 투자자 접근성 제고, 일반주주 보호 강화, 자본시장 역할 강화의 3개 축 별로 설명됐다.

이어서 우리 주식시장의 경쟁력 강화 방안, 신종증권 및 STO 관련 제도개선 방안, 공정거래 기반 강화를 위한 전환사채·자사주 제도개선 등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업계는 이번 정부의 자본시장 제도개선 노력이 “전반적으로 국내외 투자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내부자 거래 사전공시 제도 등 실질적인 제도개선에 대해 시장의 분위기가 우호적이라고 평가했으며, 업계도 그간의 제도개선 내용을 투자자들에게 알리는 데 힘써 나갈 것임을 밝혔다.

다만, 우리 정부의 제도개선 노력이 해외 주요 기관투자자들에게까지는 아직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측면이 있어 보이므로, 보다 적극적인 해외 IR, 정부·금융회사·상장사 등의 주요 공시·통계 영문 제공 확대 등을 추가 과제로 제언했다.

한국거래소는 정부에서 언급한 대로 우리 주식시장 매력도 제고를 위해 상장사와 함께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면서, 일본거래소 사례* 등을 토대로 상장단계 별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 중임을 설명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자본시장 발전이 곧 상장사 발전이라고 평가하면서, 특히 올해 1월 발표된 배당절차 개선 방안* 이행을 위해 상장사들이 적극 노력 중임을 강조했다. ’23.3월 기준 전체 상장사의 약 26%에 해당하는 636개사가 ’24년부터는 개선된 배당절차를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이고, 향후 보다 많은 상장사들이 배당절차를 개선하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금융감독원은 우리 자본시장의 역량 강화 및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금융투자회사의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는 혁신 성장의 굳건한 초석이라는 인식 하에 금융위원회 및 증권업계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앞으로 증권사의 유동성 및 건전성 리스크관리 제도개선에 주력할 것임을 언급했다.

김소영 부위원장 “자본시장 발전은 투자자는 물론, 금융투자업계, 상장사, 거래소 등 시장 참가자 모두가 상생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최적의 해”라며“참가자 모두가 시장 및 투자자와 보다 적극적인 소통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