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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개인파산을 신청한 서울시민 86%가 50대 이상으로 나타났다. 남성 비중이 64%를 넘어섰고 신청자 11%는 재파산을 신청했다.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2023년 파산면책 지원 실태’를 24일 발표했다. 지난해 센터로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 1487건 중 유효한 데이터 1361건을 분석했다.
신청자의 86%가 50대 이상으로 경제 활동이 줄어드는 고령자일수록 상환능력 부족에 시달리는 것으로 분석됐다. 1년새 50대와 60대 비중이 줄어든 반면 40대, 70대, 80대 비중은 증가했다.
신청자 중 남성은 64.4%이었다. 남성 비중은 57.5%→61.6%→64.4%로 3년 연속 증가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79.9%→81.7→83.5%로 증가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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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유형을 살펴보면 1인 가구가 63.5%로 가장 많았다. 가족 도움 없이 혼자 부채를 고민하는 가구가 많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채무 발생 원인은 생활비 부족(48.8%), 사업의 경영파탄(21.5%),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과 사기피해(13.2%) 등으로 조사됐다.
자치구별 신청 비율은 관악구(10%), 강서구(6.9%), 중랑구(6.3%) 순이었다. 관악구는 60대 이상 남성 수급자면서 1인 가구인 비율이 다른 자치구에 비해 높다.
신청자 중 무직자 비율은 89.1%였다. 정기고용근로자와 자영업자 비율은 각각 5.3%, 1.1%에 불과했다.
또 신청인 대부분은 여러 군데에 빚이 있었다. 85.1%는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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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 당시 예금, 임차보증금, 부동산, 차량, 보험 등 자산총액 1000만 원 미만 보유자는 91.3%에 달했다. 총 채무액은 신청자의 59.5%가 1억 원 미만이었고, 평균 구간인 ‘5000만 원 이상∼1억 원 미만’은 23.4%를 차지했다.
신청자 중 과거 파산면책 경험이 있는 경우는 148명(10.9%)이고, 개인회생제도 이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도 10명(6.7%)으로 나타났다.
김은영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장은 “개인파산면책 이용자 중 과거 파산면책 경험이 있는 재파산자는 10.9%에 달한다”며 “빚의 악순환 고리를 끊고 재기할 수 있도록 주거, 일자리, 의료 등 맞춤형 복지 서비스 연계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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