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두색 번호판 도입 후에
럭셔리카 법인 구매 줄어
도입 이후 3개월째 효과
연두색 법인차 번호판 도입 이후 수입차 법인 구매가 큰 폭으로 줄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타났다.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은 2024년부터 실행한 제도로, 고가의 법인 차량을 사적 이용하는 것을 막고자 도입되었다.
해당 제도 도입으로 8천만 원 이상의 차량을 법인 구매 시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제도 실행 후 실효성 논란과 연두색이 오히려 법인차를 부각하는 효과가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도입 초기인 만큼 더 지켜봐야겠지만, 판매량 감소는 눈여겨 볼 만하다.
롤스로이스 등록 87% 감소
수입 법인차 3,868대 등록돼
15일 한국수입차협회(KDIDA)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8천만 원 이상의 수입 법인차 등록 대수가 3,868대로 집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5,363대가 등록되어 1,768대나 수치가 감소했다. 지난 1월에는 수입 법인차 등록 대수 4,876대, 2월 3,551대를 기록한 데 이어 3월까지도 감소된 수치가 꾸준히 유지되었다.
가격이 높은 고가의 럭셔리카일 수록 판매량 감소 현상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브랜드별로 롤스로이스는 87.3%로 가장 큰 감소 폭을 보인 데 이어 벤틀리 76%, 포르쉐 61.1%로 법인 등록 대수가 감소했다. 도입 초기이긴 하지만, 3개월째 꾸준히 감소한 수치를 이어가면서 실효성이 입증되고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초기 반짝 효과라는 의견도
제도 시행 전 구매한 영향
이런 효과가 초기 반짝 효과라는 의견도 있다. 연두색 번호판을 꺼리는 이들은 제도가 실행되기 전 차량을 미리 구매하기도 해 장기적인 통계를 두고 분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8천만 원 이상의 법인차에만 연두색 번호판이 부착되어 비싼 차를 돋보이게 만든다는 비판도 있다.
가격과 관계없이 모든 법인차에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 희소성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법인차 번호판을 피해 가는 꼼수도 등장했다. 일부 딜러들 법인차 구매를 하는 소비자들에게 다운 계약서 작성을 유도한 것이다.
다운 계약서 작성 꼼수도
모니터링 강화한다는 국토부
세금계산서 할인이나 렌터카 할인을 적용해 계약서에는 8천만 원 이하에 구매한 것으로 나오지만, 현금이나 계좌 이체로 추가 금액을 지불해 실제 가격은 8천만 원이 넘는다. 다운 계약서를 통해 연두색 번호판을 피한 것인데, 제도 실행 전부터 예상되었던 문제였던 터라 국토부에도 비판이 쏟아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용 목적과 진위 여부를 두고 정확한 파악이 어렵다’라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해 꼼수 등록을 막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기존 법인차들도 연두색 번호판으로 교체하도록 해야 한다’, ‘법인용이라는 글자도 번호판에 포함해야 한다’,’ ‘가격과 상관없이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법인차에 대한 세제 혜택을 없애야 한다’, ‘신경 안 쓰고 타고 다니는 사람도 많았다’, ‘작년에 미리 산 사람들도 많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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