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5일 오전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제40차 금융산업위원회에서 강연하고 있다. / 사진제공= 대한상공회의소(2024.04.15)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이복현닫기
이복현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 원장은 15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단순히 일회성으로 띄우는 게 아니다”며 “국가가 향후 장기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꾸준하게 추진해야 된다는 인식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이날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금융산업위원회 초청 강연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당의 총선 참패로 밸류업 추진 동력이 약화되지 않겠냐는 질문에 대해 “총선은 개별적인 이벤트일뿐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의 경우 주식시장 붐의 시작은 연금 제도를 필두로 한 장기 투자 인센티브였다는 점을 언급키도 했다.
이 원장은 “부동산에 국한돼있던 우리나라 자산운용의 패러다임이 보다 더 건강하고 생산적인 영역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자본시장을 보다 발전적으로 만들자는 견해에 대해 (어느 정당이든)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밸류업 세제 인센티브 관련해서도, 이 원장은 “자본시장에서 취득한 소득에 대해 어떤 형태로 세금을 부과하는 게 공정한지 공론의 장에서 얘기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예를 들어 배당소득세 관련해서는, 법인세가 과세가 되는데 부가가치세에 또 과세되는 경우가 있어서 여러 번 과세된다고 보는 해석도 있다고 언급했다.
야당의 총선 압승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제동이 걸렸다는 점에 대해서는 숙고가 필요하다는 뜻을 시사했다.
이 원장은 “금투세 최초 논의 시점과 지금의 금투세 부과 대상 규모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며 “개인투자자 입장에서는 금투세 폐지가 도움이 되는 지 여부에 대해 의견이 다양한데, 이달 관련 의견을 듣기 위한 간담회를 준비 중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약한 고리’인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관련해서 이 원장은 “채산성이 안 맞는 부동산이나 브릿지론은 주인이 바뀌는 게 적절하다”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꽤 진행되고 노력하면 사업성을 낼 수 있는 사업장은 부동산 공급의 원활한 촉진을 위해서라도 금융회사에 한시적 인센티브를 주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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