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요금 인상 가능성↑…중동 리스크에 유가 100달러 초읽기

서울 한 주택 우체통에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고지서가 넣어져 있다.ⓒ데일리안 DB

총선이 끝나면서 총선 이후로 미뤄졌던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이 이뤄질 수 있다는 예측이 제기된다. 14일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으로 국제유가가 100달러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평가들이 나오고 가뜩이나 연료비 부담으로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재정난이 심각한 점을 고려하면 인상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력·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도시가스 요금은 다음 달 1일자로 공급비 조정 결과를 발표한다. 공급비는 가스공사 등 공급업자의 제조시설·배관 등에 대한 투자·보수 회수액이다. 가스요금은 공급비와 원료비(기준원료비+정산단가)를 더한 것으로 결정된다.

공급비는 산업부의 천연가스 공급비 조정기준 관련 고시에 따라 매년 5월 1일 조정한다. 원료비는 짝수달 중순까지 정산해 제출하면 홀수달 1일자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산업부가 공급비 조정 시 ‘인상’을 결정하면 정부 내 협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오를 수 있다.

가스요금은 지난해 5월 이후 올리지 못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전후 인상한 국제 가스 가격이 반영되지 못해 민수용 도시가스 미수금이 지난해 말 13조7000억원 수준에 달한다.

미수금은 원가에 못 미치는 가격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면서 발생한 손해다. 지난해 가스공사 순손실은 연결기준 7474억 원으로 여기에 미수금을 더하면 손실 규모는 더욱 크다.

전기요금도 인상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22년과 지난해 총 5차례에 걸쳐 전기요금은 약 40%가 인상됐다.

하지만 한전의 부채는 여전히 202조원에 달하고 있다. 한전은 그동안 한전채 발행 등으로 재정난을 틀어막았다. 하지만 현재의 전기요금 수준으로는 경영 정상화가 어렵다는 우려도 나온다.

원가 이하로 전기를 팔아온 점을 감안했을때 한전의 재무상태 개선을 위해서는 추가 요금 인상을 통한 ‘전기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올해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전기요금을) 계속 현실화하는 과정에 있다”며 “어느 시점에 얼마만큼 할지의 문제인데, 올해도 상황을 봐서 현실화하려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14일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으로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상승 우려가 커지면서 에너지 요금 인상에 불을 붙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중동지역에서 원유의 70%, 액화천연가스(LNG)의 30%를 수입하는 우리로선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다.

특히 국제 유가가 이달 들어서만 3%쯤 오른 상황에서 이란의 보복 공격이 현실화하며 배럴당 100달러 돌파는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오는 만큼 에너지 요금에 미칠 영향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안 장관은 “중동 지역 상황이 급박하게 전개되는 만큼 정부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시나리오에 대한 대비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업계 및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적기에 효과적으로 이번 이란-이스라엘 충돌 상황에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