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일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관련해 “오늘 오전 대통령께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밝히신 바와 같이 의료계가 집단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합리적인 제안을 해주신다면 정부는 열린 자세로 대화하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이날 경북대를 찾아 “대학별 의대 정원 배정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했으나 아직도 의대 정원을 둘러싼 갈등과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서 “2000명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하여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다” “2000명은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니다” “내년부터 2000명씩 늘려도,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고 지역 의료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기에는 부족하다” 등 증원 규모를 유지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의료계에 “증원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마땅하다”며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지방 의대 정원이 갑자기 큰 폭으로 늘어나 교육이 부실해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교원, 시설, 설비, 기자재 등 교육 여건 개선과 교육과정, 임상실습 강화 등을 포함하는 의대교육 발전 지원을 위한 종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부는 지난 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의대교육 지원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이 부총리는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해 안정적인 재정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며 “특별회계는 의학교육의 질 제고에 우선 투자되고, 거점 국립대학에 전폭적인 투자를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전국 40개 의대 학생들은 절반 이상 정부의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해 휴학계를 제출했다. 이 부총리는 “벌써 4월이 됐다. 속히 학업에 복귀해달라”며 “학업에 임하면서 대학과 정부에 의견을 개진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수업에 복귀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학과 함께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고 했다.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의대 교수들을 향해서는 “학생들의 학업 복귀를 독려하고 지도하셔야 할 교수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집단행동을 지속하는 것으로는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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