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의사 증원 2000명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해 산출한 최소한의 규모이며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며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국민적 성원과 지지를 호소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대국민 담화에서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은 국민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대통령의 담화문은 총선을 불과 9일 앞둔 시점에 나온 것이다. 전공의 집단 이탈로 촉발된 의료 공백 사태가 7주 차에 접어들었지만, 의료계 반발이 여전하자, 그간 추진된 의정 간 논의를 국민들에게 상세히 보고하고 의료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함으로써 정부 의료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끌어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윤 대통령은 “국민들의 불편을 조속히 해소해 드리지 못해 대통령으로서 송구한 마음”이라며 준비된 담화문을 읽어 내려갔다.
담화에 핵심 쟁점인 ‘의대 2000명 증원’ 조정 가능성은 포함될지 관심을 모았지만,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 2000명이 말 그대로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는 입장을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특히 “일부에서 정부가 주먹구구식, 일방적으로 2000명 증원을 결정했다고 비난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며 “의사단체를 비롯한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고 말했다. 국책연구소 등에서 연구된 의사 인력 수급 체계, 고령화 추이, 의사 고령화, 의사 근로 시간 통계 등을 언급하면서 구체적인 연구 결과를 토대로 2000명이라는 증원 숫자가 도출됐음을 강조했다.
특히 ‘의료현안협의체’,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 양자 협의체인 ‘의료현안협의체’ 등과 수십차례 의사 증원 방안을 협의해 왔다는 점에서 “논의가 부족했다는 일부 의료계의 주장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짚었다.
윤 대통령은 “증원 규모에 대한 구체적 숫자를 제시해 달라는 정부의 요청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의료계는 이제 와서 근거도 없이 350명, 500명, 1000명 등 중구난방으로 여러 숫자를 던지고 있다”며 “제대로 된 논리와 근거도 없이 힘으로 부딪혀서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시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한 복귀도 재차 호소했다.
윤 대통령은 “전공의는 통지서 송달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의료 현장으로 돌아와 주기 바란다”며 “대통령으로서 앞으로 수많은 국민의 생명을 구하고 수많은 국민의 건강을 지켜낼 여러분을 제재하거나 처벌하고 싶겠나”라고 했다.
정부의 ‘조건 없는 대화’ 제안을 거부한 채 의사 정원 감축에 장차관 파면까지 요구하는 대한의사협회에 대해서는 “대통령인 저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의사협회는 그동안 정부와 수십 차례 의사 증원 문제를 논의하지 않았나”라며 “심지어 총선에 개입하겠다며 정부를 위협하고 정권 퇴진을 운운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의대 증원 2000명이 필요한 이유를 상세히 설명했다.
먼저 제도적으로 유사한 공적 의료체계를 갖추고 있는 나라로 영국(20만3000명→우리나라 환산 15만6000명), 프랑스(21만4000명→16만3000명), 독일(37만4000명→23만2000명), 일본(32만7000명→13만4000명) 등과 비교하면서, 우리나라 의사 수인 11만5000명 보다 크게 높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인구 대비 의사 수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OECD 평균이 3.7명인데 우리는 겨우 2.1명이다. 인구 기준으로 환산하면 평균에 비해 무려 8만 명 의사가 부족하고 의대생 수는 OECD 평균의 절반”이라고 덧붙였다. 또 “우리나라 고령인구 증가속도는 OECD 평균의 1.7배에 달해 앞으로 의사 부족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국민 의료비의 경우도 “GDP(국내총생산)의 9.7%로 총 GDP 약 2162조 원 가운데 210조 원이 의료비에 지출된다”며 “이는 OECD 평균 9.3%보다 높다”고 했다.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사태를 언급하면서 “최근 6년간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민 의료비 증가 속도가 OECD 평균의 3배에 달할 정도로 의료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급증하는 수요를 감당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역 종합병원, 지방의료원, 군·경찰·소방 등 특수직군 병원의 의료 인력난도 심각한 문제점으로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전공의 여러분, 이제 그만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돌아와 주기 바란다. 의사단체는 하루라도 빨리 정부와 함께 테이블에 앉아 논의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또 “정부가 충분히 검토한 정당한 정책을 절차에 맞춰 진행하는 것을, 근거도 없이 힘의 논리로 중단하거나 멈출 수는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끝으로 국민들에게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저와 정부는 더욱 자세를 낮추고 우리 사회의 약자와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다. 대통령인 제게 가장 소중한 절대적 가치는 바로 국민의 생명”이라며 담화 발표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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