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2일 의과대학이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에게 의대생들이 제출한 휴학계를 반려하라고 했다. 집단사직을 앞두고 있는 의대 교수들을 향해서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으로 열린 의대 운영 40개 대학 총장 간담회에서 “각 대학 총장과 교수들은 집단행동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학생들의 대규모 휴학 신청을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했다. 이어 “휴학의 형식적 요건을 갖췄더라도 실질적 휴학 사유를 충분히 검토하고,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는 거부 또는 반려해 학생들의 복귀를 독려해달라”고 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0일까지 전국 40개 의대에 접수된 유효한 휴학 신청은 총 8590건이다. 작년 4월 기준 전국 의대 재학생(1만8793명)의 45.7%다. 유효한 휴학계는 학과장 서명, 학부모 동의 등 학칙에 따른 절차를 지켜 신청된 것만 집계했다.
앞서 대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지난 9일 임시총회에서 ‘가장 먼저 휴학계가 수리되는 학교의 날짜에 맞춰 40개 모든 단위가 학교 측에 휴학계 수리를 요청한다’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의대생 단체가 동맹휴학을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하자 유효한 휴학 신청이 빠르게 늘었다. 지난 9일간 유효한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만 3156명이다.
이 부총리는 그동안 의대가 있는 충북대, 전북대, 가천대 등에서 연 간담회에서는 “학생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휴학은 허가하지 않도록 당부드린다”고 했다. 그동안 교육부는 동맹휴학은 휴학을 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어서 각 대학이 휴학계를 승인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이날은 더 나아가 ‘휴학계를 반려하라’고 촉구한 것이다.
전국 의대 8곳에서는 수업 거부가 벌어지고 있고, 의대가 개강을 연기하거나 휴강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의대생들이 수업일수를 채우지 못해 집단유급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부총리는 앞서 지난 20일 늘어나는 의대 정원 2000명 배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학생들이 수업에 복귀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학과 함께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연다. 정부가 의대 정원 배정을 확정한 뒤 처음 열리는 회의다. 앞서 비대위는 25일부터 대학별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서울대·연세대·가톨릭대·울산대·성균관대 등 이른바 ‘빅5′ 병원과 연계된 대학 교수들은 모두 사직하기로 한 상태다. 이날은 사직서 제출 등 향후 계획을 재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공의에 대한 조치를 푸는 것을 전제로 정부와 대화로 사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여지는 열어뒀다.
이 부총리는 의대 교수들을 향해 “환자의 곁을 떠나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대다수 국민들도 공감하지 못하는 집단사직 움직임을 멈춰달라”고 했다. 이어 “정부 정책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고 해서 의료인으로서의 역할과 교원으로서의 노력을 중단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제는 발전적 논의로 방향을 전환할 시점”이라고 했다.
이 부총리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해서는 “무너져가는 우리의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의 핵심 과제”라며 “정부는 이제 의대정원 증원에 따른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교육부는 교원, 시설, 설비, 기자재 등 대학의 수요를 파악해 예산지원 등 필요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이 부총리는 “이번 의대 정원으로 의학교육 여건이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정원 배정 이후 본과 시작까지 약 3년의 기간 동안 정부는 강한 의지를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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