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적합성 평가 결과, 지정 고시 발령
지방자치단체 기간통신사업 외부전문기관에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선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자체 기간통신사업 적합성평가 외부전문기관 지정 고시’를 제정해 발령한다고 21일 밝혔다. 발령 일자는 오는 22일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월 19일 개정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지자체 기간통신사업 등록의 적합성 평가를 수행할 전문기관으로 KISDI를 지정했다.
평가기관으로 지정된 KISDI는 지자체에서 적합성 평가를 신청하는 경우 ▲지자체에 의한 사업 수행의 필요성 ▲사업의 공익성 ▲서비스의 안정성 및 지속가능성 ▲해당 사업이 관련 통신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지자체의 기간통신사업 수행이 적합한지를 평가하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 ‘법령-훈령·예규·고시’란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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