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이렇게 하면 개선될까?…지자체들 각양각색 제언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18일 정부가 인구감소지역 지자체들과 처음으로 연 간담회에서는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제안됐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정책간담회는 행안부 외에도 교육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작년 9월 출범한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소속 단체장들이 참석했다.

협의회가 인구감소, 지방소멸에 본격 대응하고자 발족한 협의체인 만큼 간담회에서는 그간 소속 지자체들이 겪어온 애로와 정부 지원을 향한 요청이 이어졌다.

협의회 초대 회장인 송인헌 충북 괴산군수는 먼저 협의회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지방자치법에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 4대 지방협의체만 설립 근거가 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개정해 인구감소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의 설립 근거를 담아야 한다는 게 송 군수의 제언이다.

그는 시행 2년 차를 맞은 고향사랑기부제의 기부 방법을 기부자가 지자체로 직접 계좌이체 할 수 있도록 개선하자는 의견도 내놨다. 현행 제도에서는 ‘고향사랑e음’이나 농협 은행을 통한 온오프라인 기부만 허용하고 있다.

이현종 철원군수는 행안부가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대응 사업 추진을 위한 인구감소지역 등에 재정 지원을 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외 별도 기금을 조성해 출산 지원, 양육수당 등 저출산 대응 지원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제안도 나왔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지역의 특성을 살려 지역이 주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성과가 있는 지역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센티브 조치의 하나로 정부가 전국 평균 출산율(2023년 기준 0.72명) 이상인 지자체에 재정 지원을 하는 방안을 소개했다.

이밖에 인구 감소지역에 주거 안정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임대주택을 더 많이 공급하고, 중앙정부가 출산 관련 수당을 지급하자는 의견도 개진됐다.

아울러 정부가 인구감소지역 내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온 ‘소규모 관광단지’ 지정 기준을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 현실을 감안해 현행 5만㎡ 이상에서 3만㎡ 이상으로 낮춰달라는 건의도 나왔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간담회에서 “정부는 지역의 어려움을 귀담아듣고 지역이 고유한 특성을 살려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지역에서도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기탄없이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행안부는 이날 간담회를 시작으로 앞으로 정부와 인구감소지역 지자체들이 만나 소통하는 자리를 주기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eddi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