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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해운·항공·물류 분야’…오는 2030년까지 전폭 지원

투데이신문 2024.03.08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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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7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통령실]

【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해운·항공·물류 분야’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7일 인천에서 열린 열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항공 자유화 협정, 전국 24시간 내 배송 등의 내용이 담긴 ‘항공·해운·물류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사진제공=뉴시스]<br />” src=”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4/03/CP-2022-0036/image-8442a548-4907-4d52-a532-ba811f020a0a.jpeg”><figcaption>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사진제공=뉴시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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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항공 자유화’ 첫삽…관련 인프라 확충</strong></p>
<p>우선 정부는 항공수요 창출을 위해 ‘항공 자유화 협정’(양 국가 간 횟수와 노선 제한 없이 항공편을 운항할 수 있도록 하는 협정)체결 국가를 확대할 방침이다.</p>
<p>이날 국토교통부는 항공 자유화가 기(旣)체결된 미국·일본·동남아(인니外 9개국) 등에 이어 중국·EU·인니 등과도 자유화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 항공 자유화 협정을 50개국에서 오는 2030년까지 70개국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p>
<p>아울러 운항은 부족하지만 잠재수요가 풍부한 서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등의 운수권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p>
<p>인천공항 허브기능도 강화된다. 여객 1억명을 수용할 수 있는 4단계 건설을 오는 10월까지 완료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시간당 운항 횟수도 확대하는 등 공항 용량도 확충할 방침이다.</p>
<p>올해의 경우 현재 75/h에서 78회/h(T2확장)하고, 뒤이어 2025년에는 80회/h(활주로 4본), 2030년 이후에는 100회/h로 늘린다.</p>
<p>또 국적사의 동남아·중국↔한국↔미국, 일본↔한국↔유럽 등 환승 노선을 3시간 내 연결해, 대만‧홍콩 등 경쟁 공항의 환승 수요를 인천으로 전환한다.</p>
<p>K-공항 건설·운영모델의 해외 수출 지원을 위해, 고위급 수주지원단 파견·금융지원(ECA) 등 확대하고, 현지 마케팅 지원 등 국적사의 해당 노선 신설을 지원한다. 인천공항공사는 인도네시아 바탐 공항 개발 후 인천↔바탐 노선 개설을 지원할 계획이다.</p>
<p>첨단기술·관광·문화와 융합하는 신항공 생태계도 구축될 전망이다.</p>
<p>정부는 오는 2026년 2월까지 ‘인천공항 첨단복합항공단지’를 준공하고 항공기 개조 등 정비업체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도 지원한다.</p>
<p>입주기업은 취득세·재산세 전액 감면(최대 15년), 관세 면제, 토지 임대료 할인(부지가액의 1%) 등의 혜택을 부여받는다.</p>
<p>아울러 기업출장 등으로 수요가 증가(연 5.4%)하는 비즈니스 전용기 터미널 구축을 통해 해외 비즈니스 관광객을 유치함과 동시에 비즈니스 전용기를 위탁·운영하는 업역*을 신설해 성장 지원을 실시할 방침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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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 부두에 여객선들이 정박해 있다. [사진제공=뉴시스]<br />” src=”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4/03/CP-2022-0036/image-ba7565d1-04ef-4b06-8b9e-c563bc523fa3.jpeg”><figcaption>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 부두에 여객선들이 정박해 있다. [사진제공=뉴시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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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수도권 관문 인천항 기능 대폭 강화</strong></p>
<p>정부는 항공에 이어 인천항을 수도권 관문항으로 기능을 강화함과 동시에 항만물류 경쟁력 강화로 글로벌 물류 허브항으로 육성한다.</p>
<p>해양수산부는 7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대한민국 관문도시 세계로 뻗어가는 인천’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운·물류 발전방안’을 발표했다.</p>
<p>우선 해수부는 인천항 ‘컨’ 물동량 증가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글로벌 항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인천신항 ’컨‘ 터미널 1-2단계를 완전자동화 항만으로 구축한다. 개장은 오는 2027년을 목표로 한다. 아울러 올해 중 인천신항 1-2단계 운영사를 선정할 방침이다.</p>
<p>아울러 적기 공급을 위해 연관산업 특화구역을 포함한 인천항 배후단지 300만㎡를 공급하고, 산업 집적화·특성화를 통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핵심 산업공간으로 육성할 계획이다.</p>
<p>인천신항의 컨테이너 화물 분담률이 지난 2020년 61.4%에서 2030년 81.5%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단순 물류기능에서 벗어나, 지역산업과 연계해 물동량을 창출하기 위해 콜드체인·전자상거래 등 유사 산업을 집적화·특성화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p>
<p>또 전 세계 스마트 항만 확산 및 항만 간 생산성 경쟁에 대응해, 우리 거점 항만 스마트화로 글로벌 경쟁력 제고하고 국산 스마트항만 기술력 확보를 위한 테스트베드를 오는 2027년까지 마련한다.</p>
<p>민관 합작으로는 미주 항만-내륙 물류센터 4개소를 신규 확보하고, 유럽의 경우 기존 남·서유럽과 함께 동유럽 거점 확보로 삼각 물류망 구축 및 베트남 물류센터 운영도 개시한다.</p>
<p>이밖에 해운분야 탈탄소 규제 강화에 따라, 국적 선사가 친환경 선박을 신조할 경우 집중적인 금융·재정지원 추진하고, 친환경 전환 TF(해진공)를 구성해 규제대응 진단에서 컨설팅, 선박금융까지 한번에 지원하는 One-Stop 지원체계 구축할 방침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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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CP-2022-0036@fastview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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