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혜택 등 유인책 기대 이하…기업 반응 ‘냉담’
근본적 문제 외면…4월 총선 이후 지속성 의문도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한 정책으로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세부 방안이 발표됐다.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기업이 스스로 기업 가치를 끌어 올릴 수 있도록 유도해 증시를 부양하겠다는 목적이다. 올 들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미국과 일본 증시와 달리 국내 증시는 상대적으로 지지부진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회심의 카드로 정부는 증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당장 시장에서는 현실성에 대한 의문부호와 함께 실효성에 대한 우려의 반응도 감지된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시장과 기업들의 현장 목소리와 함께 정책의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들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정부가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했지만 상장사들은 기대 이하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만한 유인책이 보이지 않는 데다 상속세 개편과 경영권 방어 제도 등 핵심 내용이 모두 제외되면서 허탈감이 커진 분위기다.
29일 증권가와 산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지난 26일 발표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운영방안’에 대해 기업들은 대체로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상장사에 기업가치 향상 방안을 매년 자율 공시하도록 했지만 참여를 유도할 ‘당근책’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정부는 강제성을 부여하기보다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겠다는 취지다. 이에 페널티가 없다는 비판이 일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8일 일정 기준을 미달하는 상장사를 퇴출하는 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도 밸류업 프로그램을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강조했다. 일단은 상장사들의 적극적인 호응에 밸류업의 성패가 달린 셈이다.
기업들이 기대했던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자사주 소각시 법인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은 이번 발표에 담기지 않았다.
대신 금융당국은 매년 기업 밸류업 표창을 진행해 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등 세제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6월 중 최종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예정이지만 아직 시장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재계 한 관계자는 “의무 조항이 없는 상황에서 상장사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려면 확실한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며 “이번이 첫 발표라는 것을 감안해도 중요한 내용들이 모두 빠져있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올 때까지 지켜보려는 기업들이 대부분”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금융당국은 기업가치 성장이 예상되는 기업으로 구성된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개발한 뒤 12월에 해당 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도 상장한다는 계획에 대해서도 불만이 나오고 있다.
한 기업 관계자는 “ETF에 들어가지 않으면 문제 있는 기업인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데 단순히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지 않다고 해서 나쁜 기업인 건 아니지 않나”라며 “몰아가는 식이 되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정부도 고민 끝에 모호한 정책을 내놓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이번 밸류업 정책의 성패는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 여부에 달려 있다.(자료 이미지)ⓒ픽사베이
규제 개선 등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주주가치 제고의 선결 과제인 괴도한 상속세 개편과 취약한 경영권 방어 제도 도입 등이 이번 방안에서 거론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내 상속세 체계는 대주주의 주가 부양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최대 세율은 50%, 대기업은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한 추가 과세가 적용돼 최대 60%를 적용한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결국 주가를 낮게 형성시켜야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어 주주 환원에 인색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자사주 소각이 자칫 경영권 약화로 이어질 수 있어 기업들이 부담을 안고 있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자사주는 그간 상장사 대주주가 지배력을 강화하는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됐다. 자사주 자체는 의결권이 없지만 이를 백기사(우호 주주)에게 매각하면 의결권이 살아나 경영권 방어 무기로 쓸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이에 재계는 정부가 경영권 방어제도를 도입해야 자사주 소각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포이즌필(기존 주주에게 시세보다 싼 값에 신주 발행)과 차등의결권(1주당 2개 이상의 의결권 부여), 황금주(단 1주만 보유해도 기업 주요 의사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 등이 언급된다.
상장사들이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자 정부는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세재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인 만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켜봐 줄 것을 당부했다. 기획재정부도 향후 상법 개정 추진 계획을 밝힌 상태다. 다만 기업들 사이에선 오는 4월 총선 이후 선거 결과에 따라 정부의 지원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코스닥 상장사 한 관계자는 “4월 총선 결과에 따라 정부의 밸류업 정책이 달라질 수 있어 기업들의 관심이 낮다”며 “정부가 총선이 끌날 때까진 지금처럼 일단 구조적인 문제에서 한발 물러서 있으면서 강력한 의지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 2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투자공사에서 ‘기업 밸류업 프그램 관련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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