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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업 지원 방안] 규모는 선진국인데 중국보다 쥐꼬리 배당…정부가 나선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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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7.19→2669.81(코스피 지수)

4143.07→1만4765.94(나스닥 지수)

최근 10년간 한국과 미국 대표 지수의 추이다. 우리 코스피 지수가 2014년에서 2024년 동안 35% 오를 때 미국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56% 뛰었다. 금융위원회가 팔을 걷어붙이고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을 내놓은 배경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뉴스1
김주현 금융위원장/뉴스1

26일 금융위는 “우리 자본시장이 한 단계 더 발전하려면 기업 스스로의 기업가치 제고 노력이 중요하다”며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기업의 노력이 수반돼야 실질적인 변화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 확립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주주가치 기업경영 확립 등 3가지를 주축으로 정책을 개선해 왔다. 인프라 측면에선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불법 공매도 근절, 유사투자자문업 규율을 강화했다.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선 외국인 영문 공시를 개선하고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했다. 기업 경영과 관련해선 배당 절차를 개선하고 물적분할 후 쪼개기 상장 시 상장 심사를 더 까다롭게 했다.


우리나라 시장 규모는 절대 작지 않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 주식시장 시가총액(시총)은 2558조원으로 전 세계 13위다. 시총은 국내총생산(GDP)의 116.2%로 주식 시장이 실물 경제보다 큰 수준까지 성장했다.

선진국 대부분은 GDP보다 주식 시장 시총이 크다. 지난해 말 기준 미국의 시총은 6경5334조원으로 GDP 대비 166.4%에 달한다. 일본의 수치는 차례로 8077조원, 123%이고 영국은 4000조원, 113.2%다. 반면 신흥국은 여전히 GDP가 더 크다. 중국(1경2349조원)의 시총은 GDP의 57.1%에 불과하다. 인도(5347조원) 역시 90.8%로 100%에 미치지 못했다.


상장기업 수로 봐도 한국은 선진국에 가깝다. 지난해 말 기준 한국 주식 시장에 상장된 기업은 2558개로 미국, 중국, 인도, 일본, 캐나다, 홍콩에 이어 7위를 차지했다. 연평균 상장기업 수 증가율은 3.5%다. 이는 주요국 중에서 높은 수준으로 기업의 주식 시장 접근성이 제고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하지만 그간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평가는 한국에 박하다. 같은 시기를 기준으로 주가순자산비율(PBR)은 1.05배에 그친다. PBR이란 주가와 1주당 순자산을 비교한 비율로, 1배 미만이라는 건 회사가 가진 자산보다도 시장(시총)에서 인정받고 있지 못하다는 뜻이다. 이론적으로 1배 미만 기업은 상장이 아닌 청산을 하는 게 유리하다.

미국(4.55배)과 일본(1.42배), 영국(1.71배) 등 선진국은 PBR 1배를 가뿐히 넘는다. 우리나라 PBR은 중국(1.13배)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또 다른 신흥국인 인도는 3.73배, 대만은 2.41배다.

주가를 주당순이익으로 나눈 주가수익비율(PER)로 봐도 우리나라 기업은 저평가받고 있다. 지난 10년 평균 한국의 PER은 14.16배다. 선진국 평균은 19.69배이며 신흥국 평균은 14.32배다. 그나마 지난해 말 우리나라 PER이 19.78배로 성장하면서 신흥국 평균(15.32배)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여전히 선진국 평균인 20.23배보단 낮다.


금융위는 한국 시장의 저평가 이유로 ‘자본의 비효율성’을 지목했다. 금융위는 “기업이 효과적으로 자본을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 주가 저평가의 주된 요인 중 하나로 분석된다”고 했다.

기업이 자본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는지 보여주는 지표는 자기자본이익률(ROE)이다. ROE는 투입한 자본에 비해 벌어들이는 이익을 나타내는 수치로 100억원의 자본을 들여 10억원의 이익을 냈다면 ROE는 10배가 된다. 통상적으로 수치가 높을수록 기업이 자본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이익을 내고 있다는 뜻이다.

지난해 말 한국 ROE는 5.2배다. 미국(17.7배), 일본(8.6배), 영국(15.9배) 등 선진국은 물론 중국(9.8배)보다도 낮다. 배당성향도 중국보다 낮다. 지난 10년간 한국의 배당성향은 26.0%인데 중국은 31.3%를 기록했다.

금융위는 “우리 주식 시장이 양적인 성장에 걸맞은 평가를 받으려면 자본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업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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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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