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올해 연봉인상
1.7% 인상된 1억 5,700만 원
22대 총선 후보자 3명 중 1명 전과자
전과자 비중이 ‘6명 가운데 1명’, ‘전체 41%’, ‘3명 중 1명꼴’인 직업이 있다. 범죄자인데도 불구하고 고액 연봉을 받는다고 하는데, 비난 여론에도 꿋꿋이 연봉 인상 움직임이 포착됐다.
바로 국회의원이다.
국회사무처가 최근 공고한 ‘2024년 국회의원 수당 등 지급기준’ 등을 보면 의원들은 올해 공무원 급여 인상률이 적용된 급여를 받는다.
올해 의원 연봉은 전년보다 1.7% 인상된 약 1억 5,700만 원으로 확정됐다. 지난해(약 1억5 4,00만 원)보다 300만 원 정도 늘어난 셈이다.
오는 4월 22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와 선거제도도 확정하지 못한 가운데 국회의원 연봉은 인상되자 일각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회의원의 범죄 이력을 언급하며 과도한 연봉이라 지적했다.
최근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 방송에서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 가운데 44%가 전과자'(이후 41%로 수정)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지난해 한 시민 단체는 21대 국회의원 6명 가운데 1명이 전과자(민주화운동·노동운동 관련 전과 제외)라는 충격적인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여기에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예비후보 3명 중 1명은 전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횡령·배임, 사기, 직권남용, 모욕, 상해, 음주운전 등 사회적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범죄 기록을 보유했다.
또 현역 국회의원이 사법적 문제로 구속이 된 경우에도 특별활동비를 제외한 수당, 명절휴가비 등은 지급되고 있다.
이에 누리꾼들은 “가관이네”, “국회의원 수를 100명으로 확 줄여버리자. 어차피 일도 제대로 안 하잖아?”, “나라를 위해 일하면 돈 좀 받지 마세요”, “국회의원 급여는 최저시급 연동제 해야 됨”, “세금 낭비도 이런 낭비가 없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국회의원들은 횡령, 사기, 뇌물수수 등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러도 구속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 팩트 없이 고의로 막말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면책 특권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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