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체계 강화 사업에 전년대비 14억9000만원이 증액된 46억6000만원을 편성했다고 15일 밝혔다.
인터넷 사용의 보편화로 불법 촬영물이 빠른 속도로 확산할 수 있다. 피해자 권익침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삭제·차단 및 재유통 방지를 위한 증거자료 채증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다.
방통위는 기존 불법촬영물 모니터링 시스템에 메타버스·인터넷 1인방송에서 발생하는 휘발성음란정보 모니터링을 위한 인력을 보강했다. 증거자료 채증시스템을 개선해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체계도 강화했다.
아울러 2020년 국가에서 개발해 정보통신 서비스 사업자에게 보급해온 불법 촬영물 비교식별 기술의 안정적인 운영과 신규사업자의 시스템 적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새롭게 편성했다.
금번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체계 강화와 비교식별 기술지원 사업 신규 편성으로 불법촬영물등을 신속히 삭제‧차단하고 재유통을 방지하는 사업이 더욱 실효성 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디지털성범죄물은 피해자에게 회복불가의 피해를 주는 심각한 범죄이므로, 디지털성범죄물을 신속하게 차단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금번 예산 증액으로 실시간 인터넷 방송에서 벌어지는 휘발성음란물에 대해서도 촘촘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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